‘강제송환 금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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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… 헌재 “평등권 침해” 위헌결정

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.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

중앙일보

2024.03.28 17:47
"공장에 화염병 투척도…中서 폭동 北노동자 200명 강제송환"

중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북한 노동자 200여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. 또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

중앙일보

2024.03.26 11:17
중국 “中엔 ‘탈북자’란 말 없어…불법 입국자는 난민 아냐”

중국에서의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“중국에는 ‘탈북자’라는 말이 없다”며 반박했다. 경제적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은 ‘불법 이민자’라는 중국의

중앙일보

2024.01.24 18:21
정부 “탈북민 보호·강제송환 금지 지켜라”…중국에 첫 권고

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23일(현지시간) 중국에 대한 유엔의 ‘보편적 인권 정례검토’(UPR)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23일(현지시간) 중국에 대한 유엔의 ‘보

중앙일보

2024.01.24 00:01
韓 "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"…中에 첫 지적

23일(현지시간) 중국에 대한 유엔의 '보편적 정례 인권검토'(UPR)에서 정부가 "중국이 강제송환 금지(non-refoulment)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"고 밝혔다. 정부

중앙일보

2024.01.23 19:38
"중국,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에도…연말에 100명 더 보냈다"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16일 서울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243차 화요 집회를 열고 있다. 한변 제공 지난해 10월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로 중

중앙일보

2024.01.16 17:55